양식1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원금 신청서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서

1. 보호자 인적사항

성명		아동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2. 신청아동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령기 구분 (해당하는 곳에 O 표시)
			초등학교 학령기 ‘08.1.~’13.12. 출생아	중학교 학령기 ‘05.1.~’07.12. 출생아

* 보호자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만 작성

3. 아동양육 한시지원 입금 계좌*

예금주명		아동과의 관계		금융기관 명
계좌번호

* 보호자 혹은 아동 명의의 입금계좌로 신청 가능

4. 가족사항

* (외)조부모 및 3촌 이내 친척의 경우 아동 부모의 사망·이혼·실종으로 인해 (외)조부모 등이 아동을 실제로 보호·양육하는 경우만 기재

아동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거여부(O, X) * 미동거 시 사유	연락처	비고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목	수집목적	이용 기간
아동·보호자 성명,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아동양육 한시지원 대상자 조회, 수당 지급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급·정산 시까지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별도 동의

항목	수집목적	이용 기간
주민등록번호	아동양육 한시지원 대상자 조회, 수당 지급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급·정산 시까지

- 개인정보의 제3자 이용 별도 동의

제공 받는 자	제공하는 항목	목적	이용 기간
법무부	아동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아동양육 한시지원 대상자 조회, 수당 지급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급·정산 시까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뒷면의 유의사항 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였고, 위와 같이 아동양육 한시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양식2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 시 유의 사항

<유의 사항>	확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원금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서류 등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원금 지급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될 수 있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3.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이거나, 초등학생 연령을 초과하는 등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별도의 안내 없이 신청이 취소될 수 있고,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할 수 있습니다.	□
4.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원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출 서류의 보완,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5.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원금 지급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양식3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 위임장

신청아동	성명		생년월일

아동의 보호자 (위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아동과의 관계		연락처
	주소

대리인 (수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연락처
	주소

본인은 아동의 보호자로 대리인에게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을 위임합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없이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에 대한 위임을 받았으며, 위와 같이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호자(위임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리인(수임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참고1		보호자 판단 방법

□ 보호자 요건 확인 방법

①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모를 보호자로 추정

② 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있더라도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있어 후견인이 아동과 주민세대를 같이 하면 보호자로 판단

※ 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특정)로 확인 가능

③ 시설장, 위탁부모 등이 신청하는 경우, 관련 공적서류 제출 받아 보호자 확인

④ (외)조부모, 3촌 이내 친인척이 신청하는 경우,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사유를 증빙자료 등을 통해 확인 한 후에 신청인이 아동과 주민세대를 같이 하는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

- 동일 주민세대인 경우, 신청인을 보호자로 추정

※ 단, (외)조부모와 함께 생활함에도 삼촌, 이모 등이 신청하는 경우 질환･거동불편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외)조부모를 보호자로 하도록 안내

- 주민세대가 다른 경우, 보육료 납입증명서, 영유아 건강검진 확인서, 예방접종 확인서 등의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받아 신청인의 아동보호 여부가 확인되면 보호자로 판단

□ 대상자별 제출 서류 및 보호자 확인 방법

구분	부모가 부모계좌로 신청하는 경우	후견인이 후견인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	조부모 등 친인척이 친인척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
필수서류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원금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포함), ▴통장사본(시설아동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추가 필요서류	-	▴기본증명서(특정)* * 친권, 후견 확인 가능
보호자 확인방법 (보호자 계좌로 지급이 원칙)	• 부모-아동 동거여부 등 고려하여 보호자 확인 • 동거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부모를 보호자로 추정 • 주말부부 등 동거하지 않지만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경우 부모를 보호자로 추정	• 친권자가 아동을 보호･ 양육하지 않고, 후견인이 같이 동거하면(주민등록확인) 후견인을 보호자로 추정, 후견인 계좌로 지급 가능 • 후견인이 지정된 아동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모를 보호자로 추정	• 신청인(친인척)과 아동이 동일주민세대(동거, 양육 등)인 경우, 신청인을 보호자로 추정, 신청인 계좌로 지급 • 동일 주민세대가 아닌 경우, 별도의 서류를 통해 실제 양육 여부 증빙 필요
참고 (상황별 구비서류 예시)	• (부모와 미거주 사유 등 확인 필요시) - ▴법원판결문･결정문(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가족관계등록부(상세본), ▴경찰서 가출신고 접수증, 실종신고증 등(부모의 가출, 실종, 행방불명 등) • (시설보호아동) 시설입소 확인서 등 • (가정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 (난민) 아동의 난민증명서 등 • (복수국적자) 기본증명서(상세), 국외여권사본(국외여권소지자)

참고2		학교밖 추가지원 지역청별 접수장소 및 연락처

연번	기관명	접수장소	연락처	비 고
1	경기도교육청	총괄지원	031-820-0552
2	가평	1층 출입구	031-580-5127
3	고양	4층 학생지원센터	031-900-2879
4	광명	1층 민원실	02-2610-0526
5	광주하남	2층 학교현장지원과	031-760-4059
6	구리남양주	1층 로비	031-550-6115	초등 접수처
			031-550-6262	중등 접수처
7	군포의왕	1층 소통공감실	031-389-4457
8	김포	2층 성과관재팀	031-980-1156
9	동두천양주	1층 접수처	031-860-4366
10	부천	4층 학교현장지원과	032-620-0247
11	성남	지하1층	031-780-2542
12	수원	2층 학교현장지원과	031-250-1493
13	시흥	1층 민원대기실	031-488-2486
14	안산	1층 학교현장지원과	031-412-4654
15	안성	3층 성과협력팀	031-678-5262
16	안양과천	4층 에듀업지원센터	031-380-7061
17	양평	1층 카페	031-770-5235
18	여주	1층 임시민원봉사실	031-880-2371
19	연천	1층 민원실	031-839-0173
20	용인	1층 민원실 옆	031-8020-9260
21	의정부	본관1층 민원대	031-820-0164
22	이천	1층 경영지원과	031-639-5602
23	파주	1층 로비	031-940-7135
24	평택	3층 학교현장지원과	031-650-1273
25	포천	1층 경영지원과	031-539-0043
26	화성오산	본관 3층 접수처	031-371-0633
			031-371-0643